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단 편집) ==== [[공중보건의]] ==== 다른 많은 대체복무도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아래 상술하는 이유에 따라 공중보건의는 없애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공중보건의]]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산간지역]]에서 1차 의료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의 [[서울공화국|수도권 집중]] 현상은 의료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의사의 절반이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8|#]][* 인구 분포를 생각하면 당연히 수도권에 의사의 절반이 있는 게 맞지만 이럴 경우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조차 고치기 어려운 지역이 생긴다.] 인구가 곧 수요로 이어지는 의료 시장의 특성상 인구가 적은 시골은 민간 의료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는 절대 민간 의원들이 들어설 리 없고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공보의를 강제 배치하지 않는 이상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 민간 의원에 수익 보전을 해준다고 한들 현재 공보의에게 주는 임금보다 네다섯 배는 더 지급해야하는데 작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공중보건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현실성도 당위성도 부족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만약에 공중보건의를 없앤다고 치면 당장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 고작 500원하는 진료 덕분에 처방전 발행기처럼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수백만에 이르는데 이들의 불만도 어마어마할 것이며 의원 하나 없는 지역의 의료는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막장이 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의 증가로 인해 군필자들이 대거 입학함에 따라 공중보건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 약 40% 정도 감소한 것만으로도 전국의 지소를 폐업하고 공중보건의 하나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였다. 또한 군의관 TO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과 특성 상 군대에서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 과는 전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군의관들과 비슷한 처우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우려되며, 무엇보다 민간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을 군에서 낭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8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된다.[[https://news.v.daum.net/v/20180824120057643|#]], [[https://news.v.daum.net/v/20180904031127651|#]], [[https://news.v.daum.net/v/2018090414472211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